2018. 11.  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0. 22.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402

Ⅰ. 개    요

1. 제안사유

▸감염병 예방과 응급의료센터 승격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주요내용

▸위    치 : 익산시 신동 142-1번지 일원

▸시 설 명 : 종합의료시설

▸시 행 자 :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면   적 :

- 용도지역 결정(변경) 7,332㎡(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16,767㎡ → 26,549㎡ (증)9,782㎡

4. 의견청취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며

▸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과 응급의료센터 승격 등에 따른 의료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확장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응급의료센터 등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